불법쌀직불금 타먹고 60세 넘은 고령 농민들에겐 경쟁력을 키워라?

앞으로 10년 이후 농업인을 포기해야하는 대다수의 고령의 농민들에게 경쟁력을 키우라는 우스꽝스러운
발언만 되풀이하면서 농민 지원예산을 감소시키며 더불어 불법쌀직불금까지 타먹는 고위공직자들의 태도는
이 나라의 1차산업인 농업의 붕괴의 속도가 빨려졌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쌀 직불금 수령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면서 "2006년도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이 4만 6천명에 달하고 이중에서 공기업 직원은 2천 600명이고 그 중 고위직 공무원 100여명 중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이명박 정부들어 신규로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 108명 가운데 논, 밭 소유한 36명에 대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관련 자료 수집 등 검증 작업을 마쳤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도 안하고 심지어 국회에까지 제출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관련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이 문제를 그냥 덮으려하거나 극소수의 희생량을 통해 면피하려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어려운 농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부도덕한 일을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또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인식 패러다임이 전환되야 한다.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쇄신을 이루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이봉화 차관 경질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한편,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봉화 차관 문제 관련해 국감 증인채택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오늘은 난상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봉화 차관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7명 위원이 서명하고 서초구청 고위 관련자들 쌀 직불금 부당 신청한 수 많은 사람들 명단 공개를 요구했만 서초구청에서 거부하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 "오늘 오후 2시 서초구청을 방문해 명단을 내놓게 할 작정이다.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들도 동의해 이봉화 차관 증인채택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