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댜오위섬



마이니치 “일본 땅 명기 움직임”

일본 정부는 중국 및 대만과 영유권 분쟁중인 댜오위다오섬(일본명 센가쿠열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편찬되는 교과서에 일본이 영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교과서 회사들에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5일 전했다. 이같은 방침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내용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독도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의 대응을 취하려는 조처이다. 일본은 중국과 대만 등 다른 주변국과의 외교대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댜오위다오섬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독도문제와는 구별해왔다. 그러나 실효지배라는 이유로 영토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한국 쪽이 실효지배중인 독도에 대해 영토분쟁화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댜오위다오 섬의 영유권 문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이 댜오위다오섬을 교과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부과학성은 독도영유권 주장이 처음으로 명기된 해설서에는 댜오위다오 섬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킨다”는 부분에서 영해를 ‘센가쿠열도’로 간주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독도(다케시마)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로 우리나라 최 동단의 아름다운 섬 입니다.

경북 울진군 죽변에서 동쪽으로 216.8km,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87.4km 떨어져 있습니다.

섬의 구성 :

동도와 서도의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간 최단거리는 저조시 기준 151m 떨어져 있습니다.

면적 :

총 187,453㎡에 달하며, 동도는 73,297㎡, 서도는 88,639 ㎡, 기타 부속도서는 25,517㎡ 입니다.

높이 :

동도가 98.6m, 서도가 168.5m로 서도는 원추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레 :

총 5.4㎞(동도2.8㎞, 서도2.6㎞)로 동도에 선박접안 시설이 있습니다.

댜오위섬(센카쿠열도)

일본 남단 오키나와섬에서 남서쪽으로 410km, 대만 북단 지룽에서 북동쪽으로 170km 지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5개의 화산섬과 3개의 ‘암초’로 이뤄진 군도가 있다. 일본에서는 ‘센카쿠’,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중 가장 큰 섬은 145㎢로 여의도 면적의 50배 크기이나 가장 작은 3개는 섬보다 ‘바위’나 암석이라고 하는 편이 어울릴 정도로 작다. 동지나해 한복판에 있는 이 무인도 몇 개를 놓고 중국이 지금 일본과 2차대전 이래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인질이 된 이래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이 군도는 주변에 중동에 버금가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ㆍ일 양국의 실력대결 최접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현재 센카쿠열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곳은 일본이지만 중국은 지난해부터 일본의 지속적인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서 일대 대륙붕에 대한 자원탐사를 감행했다. 오는 5월부터는 이곳에서 아예 가스 시추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이 가스를 뽑아내겠다는 춘샤오(春曉)광구는 일본이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영해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의 대담한 행보에 놀란 일본은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위대 병력을 센카쿠열도 근처에 주둔시키기로 한 사실이 지난 3월 <도쿄신문>에 보도됐다. 현재 일본 육상 자위대의 최남단 부대가 오키나와 본토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위대의 대중국 저지선을 중국 영역의 턱밑인 대만과의 경계선 바로 위로 전진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중국측의 가스 시추를 앞두고 4월13일부터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지나해 가스탐사 및 시추사업자 모집절차를 재개해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ㆍ일간 자원전쟁은 본격적으로 점화될 조짐이다.

중국 정부의 최대 무기는 중국, 대만, 홍콩 등 범(汎)중국인을 단결시키는 중화민족주의다. 중국 정부의 방조 속에 지난 4월9~10일 중국 대도시에서 동시 다발적 반일집회가 열려 선전 세이부백화점과 베이징 중관춘의 일본전자상가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언론보도는 통제하면서도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방치하면서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1라운드 = 중국인들의 낚시터 ‘댜오위다오’

센카쿠열도에 대한 첫 기록은 13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대 초기에 중국인들이 ‘발견’한 이래 낚시섬이라는 뜻의 댜오위다오(釣魚島, 대만에서는 釣魚臺)라고 불리며 중국인들이 인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섬에서는 약초를 채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섬이 일본에 넘어간 것은 청일전쟁 때다.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1895년 미국의 중재하에 일본과 시모노세키조약을 맺고 대만을 포함한 일대 섬들(오키나와 포함)을 빼앗겼다.

댜오위다오의 운명은 일본이 2차대전 패전국이 되면서 다시 한 번 풍랑을 만난다. 일본은 1951년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강제점령에 의한 영토권 주장은 무효라는 국제법에 의거해 대만섬 등을 중국에 돌려주었다. 이때 중국이 돌려받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댜오위다오이다.

미국은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키나와와 인근 댜오위다오를 접수했으며, 이후 71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돌려줄 때 댜오위다오도 일본의 영토로 귀속시켰다.

◇2라운드 = 민족주의 태풍의 눈 ‘센카쿠열도’

이렇게 해서 댜오위다오의 공식명칭은 일본식으로 센카쿠열도(尖閣諸島, 일본식 발음은 센카쿠쇼도)로 개명돼 일본의 실효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 영토를 억울하게 일본에 빼앗겼다고 판단,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소유권을 천명할 때마다 강렬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범중화권’ 항일시위를 벌였다.

96년 7월 일본 우익단체 ‘일본청년사’가 태양열로 가동되는 높이 5ｍ짜리 알루미늄 등대를 설치한 데 항의하기 위해 두 달 후 홍콩의 시민운동가 데이비드 찬이 수영으로 댜오위다오에 접근하다 익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홍콩에서는 중국 오성홍기와 대만의 청천백일기가 나란히 게양돼 범중화권의 단결을 과시했다.

이듬해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일본 전운수상과 국회의원, <산케이신문> 기자가 섬에 상륙해 일본 땅임을 선언했을 때도 대만에서는 일장기가 불태워지고 홍콩인 25명과 대만인 2002명, 기자 60명으로 이뤄진 ‘범중화대일항의단’이 구성돼 27척의 선박에 나눠타고 댜오위다오 근처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반일시위를 주도했던 것은 대만과 홍콩 민간인 및 일부 시민단체였고 중국 정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중국 총리였던 리펑은 ‘범중국인’들에게 자중할 것을 요구했고 일본 외무성도 센카쿠열도가 사유지여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발뺌을 하는 한편 등대를 해상표시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차츰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3라운드 = 자원선점 위한 전면전 

그러나 지난해 상황이 돌변했다. 일본 정부가 석유광물연맹, 철강연맹, 토목고업협회, 석유개발공사 등 10개 해양개발사업 관련 단체를 모아 ‘일본대륙붕조사회사’를 설립하고 센카쿠열도 주변 동지나해에 대한 자원탐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UN이 자원확보 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2009년 5월까지 각국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대륙붕에 대한 세부 탐사 정보를 제출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일본 대륙붕 영역 범위를 350해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이며, 이를 위해 2004년부터 향후 6년간 1,000억엔을 대륙붕 탐사에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섬에서 350해리 안에는 센카쿠열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도도 포함돼 있다.

경제성장을 떠받치기 위해 원자재 확보가 필수적인 중국도 일본의 자원선점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별도로 동지나해 탐사를 시작했다. 중국은 이곳에서 오는 5월부터 가스 시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서로를 크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중국과 일본이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이유는 이곳에 묻혀 있다는 천연자원 때문이다. 센카쿠열도 해저 대륙붕에 천연자원이 있다는 사실은 66년 UN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가 동지나해 자원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곳을 ‘제2의 중동’이라고 지칭한 것을 계기로 전세계에 알려졌다. 이후 양국이 자체 조사를 추진, 2002년 당시 일본 국토교통상이었던 오기 지카게는 국회에서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세계 제2산유국인 이라크의 매장량과 맞먹는 석유 1,095억배럴과 일본이 100년간 쓸 수 있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코발트, 망간, 니켈도 각각 1300년, 320년,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묻혀 있다고 주장했다.

◇누구의 땅인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 중국이 고집스럽게 센카쿠열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일본도 이를 묵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상, 국제법상으로도 소속을 가릴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곳을 ‘강제’ 점령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중국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이나 51년 미ㆍ일평화협정 어디에도 댜오위다오나 센카쿠열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주변의 큰 섬들인 대만이나 오키나와와 함께 ‘패키지’로 묶여 이리저리 팔려 다녔을 뿐이다. 당시만 해도 이곳에 엄청난 천연자원이 묻혀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이어서 중국, 일본, 미국 등 관련국들도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센카쿠열도 해저에 대한 소유권은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UN국제해양법은 자국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배타적경제수역권)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동지나해는 폭이 400해리가 안되기 때문에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해역에서 양국의 배타적수역권이 겹쳐진다. 양국은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두 나라 연안에서 정확히 절반씩 떨어진 지점을 경계수역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중동에 버금가는’ 천연자원 앞에서는 양보하기가 어렵다. 중국은 또 69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가 북해 대륙붕 이권을 놓고 충돌했을 때 UN 판결을 근거로, 일본측 해역에 속하더라도 중국대륙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에 묻힌 자원에 대해서는 중국에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쉬운 해결책은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센카쿠열도 및 대륙붕이 누구의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하지만 토머스 슈엔바움 도쿄국제기독교대학 국제해양법 교수는 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간 뉴스레터 <재팬포커스>에 기고한 글에서, 재판소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판결이 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수년간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재판에서 진 국가는 심각한 자존심 및 국제적 위상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카쿠열도는 이미 어느 한 나라에 독점적으로 귀속되기에는 너무 민감한 섬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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