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벌기가 참으로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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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통합민주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BBK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를 상대로 지난 2004년 제기한 LKe뱅크 투자금 반환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과 관련, "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정치공작 형태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된다"고 공세를 취했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00억원 소송을 취하한 뒤 김경준씨의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이 대통령의 BBK 변호인인 김재수 LA 총영사가 김씨의 귀국을 사실상 연기하도록 법원에 요청을 했던 장본인이라는 점 등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측은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들어가며 개별적으로 소송할 이유가 없어 취하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이 소송 청구액인 100억원을 웃돈다는 말이냐"며 "일각에서는 김경준씨와의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품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내주 중 청와대 김백준 총무비서관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 소 취하 배경 및 의혹을 규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돌변한 김경준

중앙일보 박성우] BBK 전 대표 김경준(42·사진)씨의 변호인들이 항소심 변론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6일 현재까지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김씨의 입장 변화에서 비롯됐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내내 주가 조작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자 태도를 확 바꿨다.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감형을 받아야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박찬종·김정술 변호사 등 정치인 출신으로 구성된 김씨의 변호인단이 곤경에 처했다. 지금까지 김씨의 거짓말에 놀아나 무죄 변론을 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되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김씨와 최근 입국한 부인 이보라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기획입국설'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정술 변호사는 "김씨 본인의 요구와 주장에 따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열심히 무죄 변론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 거짓말했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어떻게 쓰겠느냐"며 어이없어했다. 그는 "김씨에게 '도의상 법률 자문 역할 정도는 하겠지만 법정에서 변론은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인 출신 변호사가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도 "1심에서 무료 변론을 했고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지만 (항소심 변론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공동변호인이었던 홍선식 변호사는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맡았던 오재원 변호사도 "1심 재판 전에 그만둔 뒤 김씨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씨는 국선변호인의 무료변론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고법 박형준 공보판사는 "형사소송법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