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에 성범죄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내 주변은 범죄의 굴레에서 안전한 곳일까?

 

다행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국가청소년 위원회 싸이트 주소에 방문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이 자세히 공개 되어있다.

 

(국가청소년 위원회 싸이트 주소 : http://youth.go.kr/bb/bb01000.asp)


갈수록 험난해 지는 범죄속에서 힘없는 여성과 어린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책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가끔 이러한 신상공개가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인가? 피의자를 위한 보호인가?

둘다를 위한 정책이라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서 피해자의 알권리를 무시한다면 ?

피의자는 자신이 죄를 지은것에 대해 어느정도의 희생은 감안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물론 피의자를 공개함으로서 피의자 본인외에 그의 가족과 주변인물들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보상도 알권리에 대한 보상도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대한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피의자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할것이 아닌가?

 

하루빨리 피의자를 위함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권리보호에 따른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제 개인블로그 http://blog.urin79.com 에 동기게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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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나는 개그이야기를 만들었다.
내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천당,
내말을 믿지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
나는 하늘나라(우주)에 사느니라.

그럼 난 외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