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은 '금산(金産)분리 완화'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제조업체를 자(子)회사로 둘 수 없고, 사업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의 업무보고 이후 가장 주목을 받은 곳은 삼성그룹이었다. 이번 규제 완화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에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재벌회사, 특정재벌과 관련 지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위축돼 자꾸 뒤로 밀리지만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 LG·금호아시아나·GS 그룹 등도 금융 계열사들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삼성 고민 덜어주는 특혜?

현행 법규에 따르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에버랜드나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비(非)금융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거느리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 규제가 풀리면 지주회사 밑에 삼성카드·증권 등 금융 계열사는 물론 삼성전자 같은 주요 제조업체 계열사들을 합법적으로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삼성 지배구조가 주력 계열사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쉽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현재 삼성그룹은 주요 계열사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출자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 형태는 취약한 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주력 계열사 한 곳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당하거나 부실해질 경우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순환출자 사슬을 끊고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경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력이 강해질 뿐 아니라, 그룹의 지배 관계도 훨씬 단순·명료해진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체제가 공고해지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규제완화가 정확히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특혜"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상장차익으로 상호출자 해소 가능

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삼성생명 상장(上場)도 큰 걸림돌(상장시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강제 처분해야 하는 문제)이 없어진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이건희 회장 일가와 삼성 계열사들이 막대한 주식 상장 차익을 얻게 돼 지주회사 설립의 전제 요건인 계열사 간 상호출자 해소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에버랜드의 지주사 전환에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지주사 산하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 지분 정리에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SK·금호아시아나 등도 부담 덜어

SK·금호아시아나·두산 등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2년 이내에 금융 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는 부담으로 내심 고민해왔다. SK는 내년 6월까지 SK증권을, 금호아시아나는 내년 1월까지 금호생명 지분을 각각 팔아야 했다. 이 그룹들은 금융위의 이번 발표로 강제 매각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아직 금융 계열사가 없는 LG·GS 등은 금융업 진출로 덩치를 키울 기회가 생겼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업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은행은 제외)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주(持株)회사

생산이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순전히 자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행법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 주식 보유분이 전체 자산 총액의 50%를 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재벌그룹)은 순환출자(A→B→C→…A) 구조로 이뤄져 한 계열사 실적이 나빠지면 다른 계열사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로 묶이려면 순환출자를 우선 해소해야 하므로 경영권이 비교적 안정된다.

금산(金産)분리

또 지주회사라는 튼튼한 방어벽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은 적대적 M&A를 방어하기가 쉬워진다. 자회사들은 다른 자회사 실적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출자부담도 없어져 고유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산업자본(일반 기업)이 은행을 갖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벽을 쳐 놓은 제도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 은행 소유권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서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란이 일면서 재계에서 금산 분리의 완화를 주장해왔다.

입력 : 2008.04.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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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요. 지분율은 2006년 9월30일 기준. 시가 총액은 2007년 1월 10일 기준. 신용등급은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 시가총액에서 우선주는 제외하였음. / 교보증권.  




▲ 삼성그룹 순환 출자 구조.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고,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삼성SDI와 삼성생명이고, 삼성SDI의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다. 그래서 삼성생명을 지배하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에버랜드다. 그리고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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