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 VS 소유권

공공의 사업을 위한 토지,주택 등의 강제수용과 소유권이 맞닥뜨릴 때
어떤것이 우선순위를 갖는가? 현실에서는 강제수용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사유재산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
강제수용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철거민들에게 이의제기가 없도록 보상을 해줘야한다.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서울시는 과거 수십년간
입주권을 발부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특별분양 입주권은 시세보상의 어려움 VS 철거민들의 강력한 반발 및 저항 VS 도시계획사업의 당위성 등의 수많은 대립 사항을 일거에 완화시키고 잠재워버리는 너무나 완벽한 정책이었다. (아직까지 특별분양 입주권 보다 더 나은 정책을 내놓은 것을 본적이 없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대안, 다른 해답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이주정착금 최대 일천만원 지원과 임대주택 제공이 다른 대안이라고 한번만 더 주장한다면
과연 그사람의 아이큐가 얼마인지 되묻고 싶다.여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글을 읽고 계신분이라면 누구나 알것이라 생각하고 줄인다.) 공청회 한번 없이 수십년간 이어진 제도를 유예기간 없이 폐지 하였다.

이는 국민의 소유권을 완전히 팽개쳐 버린 공산당식 재산 빼앗기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매년 수천가구의 철거민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당신도 서울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철거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신 소유의 집을 강제로 빼앗기고 임대주택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오시장을 향한 철거민들의 수많은 분노가 표출될 것이 자명한데, 공권력 뒤에 숨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權不十年 ! 권력을 놓고 난뒤에도 자신의 집을 빼앗긴 철거민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두다리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까?
묻고 싶다. 오세훈 시장님 잠이 오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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