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장의 10대 허구

노무현 홈페이지 펌



청와대 주장의 10대 허구

1. “자료를 빼돌렸다”
→ 건국 이래 역대 대통령기록물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기록을 남긴 대통령이 자료를 빼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 빼돌릴 것이었으면 애초 그런 고생을 해서 자료를 남기지도 않았을 것.

2. “원본을 가져갔고 사본을 기록원에 넘겼다”
→ 국가기록원이 이미 진본을 갖고 있다고 밝힘.

3.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봉하에서 현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 했다”
→ 당시 청와대와 현재 사저 시스템은 제조회사와 기종이 다르고 호환이 안 돼 불가능. 포크레인 부품을 가져다 자전거 부품에 쓰려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의 무지한 얘기.

4. “유령회사를 동원했다”
→ 유령이 아니라 실존 회사. 봉하마을 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담당업체임. 과거 청와대 시스템 관련사업에도 참여. 현 정부 청와대도 시스템 개편 때 이 회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청취. 자신과 얘기 나눈 사람을 유령으로 매도한 셈.

5. “열람은 되지만 소유는 안 된다”
→ 소유가 아닌 사본복사. 이는 당시 법제처가 사본복사도 열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혀 하게 된 일. 또 열람도 못하게 하면서 소유를 문제 삼는 건 주객전도. 법이 정한대로 열람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풀릴 일. 주소가 바뀐 전 주인에게 우편물이 가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야박한 횡포.

6. “기록원과 협의가 없었다”
→ 작년 8월부터 협의. 기록원은 열람시스템 구축의 예산상 어려움을 토로. 청와대측과도 협의. 협의 과정상의 청와대측 무례를 차마 공개하기 어려움. 요청한지가 벌써 몇 달째인데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다가 느닷없이 언론플레이로 뒤통수.

7. “온라인 열람은 보안상 문제소지. 성남 기록관에 직접 와서 보라”
→ 전직 대통령에게 동사무소 서비스만도 못한 불친절을 강요. 국가원수를 지낸 분에게 보안문제를 거론한다면 국가정체성 불신이자 나라체면 문제.

8. “정치활동 재개목적”
→ 오리농법, 장군차 재배, 하천 생태계 복원 등을 정치활동으로 보는 나라는 없음. 정치활동 계획 없음. 설사 계획이 있다 해도 청와대가 무슨 자격으로 법이 보장한 기록물 열람을 차단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연계하는지 의문.

9. “없앨 건 없애라고 지시한 동영상이 있다”
→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개인적 자료나 초안수준의 자료 등 가치가 없는 것은 없애는 것이 당연. 무슨 중대 기밀문서 파기를 지시한 것처럼 하지 말고 발언전문을 공개하면 될 일. 전임 대통령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밝혀야.

10.기타 우수마발의 주장
→ “사이버 상왕 노릇” “인사기록을 가져가는 바람에 인사가 실패했다” “1년전부터 사본 유출 준비” 등의 주장은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없음.




문제해결은 청와대 사과와 열람권 보장

최근 시비의 본질은, 기록물과 시스템에 대해 무지한 청와대의 무례하고 무분별한 정치공격이라는 점입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법이 보장한대로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권을 허용하면 될 문제입니다. 법이 정한 열람권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입니다.

몇 발 물러서, 법적인 문제는 서로의 해석이 다르고 법과 제도상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이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다듬을 수 있는데, 정작 문제의 본질인 열람권에 대해선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건 국가 중추기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사과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행태에선 문제해결 의지 없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만 비칩니다.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그리 할 일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전직대통령의 길, 현직 대통령의 길

우리 사회 불행 중 하나는 전직 대통령문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 전직 대통령들이 한 모습으로 나서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예를 보면서 대통령도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향에 내려가 농사짓고 소박하게 사는 전직 대통령에게 수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파의 문제, 정치세력 간의 유불리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전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일입니다.

노 대통령인들 정치적으로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회한과 미련이 없을까요. 그러나 훌훌 털어버리고 고향에 내려가 이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하는 전임자에 대해 청와대가 할 일은 박수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식의 정치적 시비여서는 곤란합니다. 협량한 처사입니다. 무엇에 위협을 느끼는지 알 수 없어도 말입니다.

명예조차 멍에로 삼는 대통령

봉하마을을 떠나면서 대통령에게 인사조차 드리지 못하고 서울로 향합니다. 불볕더위에 찾아온 여러 사람들을 성심으로 대하느라 분주하게 오가는 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도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했던 분. 그 분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 말씀 안 해도 ‘역사 앞에 길게 보면 얼마나 구차하고 민망한 일’로 느껴질까요.

그러나 대통령은 늘 털고 싶어하면서도, 기실 어떤 사소한 책무라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멍에인지 명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멍에를 명예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명예조차 멍에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역사 앞에 맡긴 채 우공이산의 길을 묵묵히 가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의 길을 소리와 소탐으로 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로 오는 길에 또 다시 퍼붓는 폭우에 제 마음을 씻겨 버리며 가져본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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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나는 개그이야기를 만들었다.
내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천당,
내말을 믿지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
나는 하늘나라(우주)에 사느니라.

그럼 난 외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