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24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주식쟁이들에게 문재인은 노답인 듯 하다.

문재인.jpg

 

문재인 “軍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종의 자본소득이니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

라고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세제 개편에 있어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

주식양도차익세도 과세대상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이 맞을까?

 

주식양도차익에 과세정책을 하게되면 거래세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데 거래의 활성화가 떨어질 것이다.


유동성의 큰 변화가 없는 대량보유자인 대주주들은 매도할 필요가 없으니 양도차익세에 큰 영향이 없다.

 

주로 단기투자가들은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이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단기투자자들의 수 조차 줄어들어 오히려 주식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세금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어떤 분야가 침체일 경우 완화정책으로 활성화를 노력해야 하고 과열일 경우 규제정책으로 활성축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침체의 분위기로 접어드는데 시기에 맞지 않게 규제정책이나 마찬가지인 세제개편 정책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된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때에 따라,,,

시기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정책을 펴야하는 시기인가 의문이 든다.


#문재인 #주식양도세 #양도차익세 #urin79

로그인 후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1. 11
    Mar 2023
    10:34

    cpu memory 사용률 배치파일 만들기

    Category유용한상식 Views3456
    Read More
  2. 11
    Mar 2023
    08:50

    일기 잘 쓰는 방법

    Category유용한상식 Views3178
    Read More
  3. 10
    Mar 2023
    14:33

    네이버 주식의 기업정보와 펀더멘탈정보 소스 가져오기

    Category파이썬 Views3343
    Read More
  4. 10
    Mar 2023
    14:09

    네이버 주식에서 종목의 투자정보 자료 가져오기

    Category파이썬 Views2198
    Read More
  5. 10
    Mar 2023
    10:23

    H열에 날짜가 10일 안으로 다가왔다면 메일을 발송하는 스크립트

    Category[Docs]스프레드시트 Views2189
    Read More
  6. 10
    Mar 2023
    10:18

    구글 스프레드시트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지메일로 이메일을 보내기

    Category[Docs]스프레드시트 Views2640
    Read More
  7. 10
    Mar 2023
    10:14

    스프레드시트의 값의 변화에 따라 지메일로 메일을 보내는 스크립트

    Category[Docs]스프레드시트 Views1623
    Read More
  8. 09
    Mar 2023
    09:59

    스프레드시트에서 수정, 삭제 버튼 만들기

    Category[Docs]스프레드시트 Views1691
    Read More
  9. 09
    Mar 2023
    09:57

    스프레드시트에서 검색 버튼 만들기

    Category[Docs]스프레드시트 Views2019
    Read More
  10. 09
    Mar 2023
    09:51

    스프레드시트에서 삽입 버튼 만들기(chatGPT 에게 물어봄)

    Category[Docs]스프레드시트 Views139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 235 Next
/ 235

http://urin79.com

우린친구블로그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