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쟁이들에게 문재인은 노답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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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軍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종의 자본소득이니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

라고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세제 개편에 있어서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이 맞을까?

주식양도차익에 과세정책을 하게되면 거래세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데 거래의 활성화가 떨어질 것이다.

유동성의 큰 변화가 없는 대량보유자인 대주주들은 매도할 필요가 없으니 양도차익세에 큰 영향이 없다.

주로 단기투자가들은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이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단기투자자들의 수 조차 줄어들어 오히려 주식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세금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어떤 분야가 침체일 경우 완화정책으로 활성화를 노력해야 하고 과열일 경우 규제정책으로 활성축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침체의 분위기로 접어드는데 시기에 맞지 않게 규제정책이나 마찬가지인 세제개편 정책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된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정책을 펴야하는 시기인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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