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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umi2017.10.09 09:27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세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당장 내년부터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은 주식 매각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3억원 초과 부분 세율이 25%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이 세율이 20%였다. 매각 차익 3억원 이하까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코스닥 A종목에 20억원치를 투자한 자산가 A 씨가 이 종목을 팔아 1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현재는 2억원의 세금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금이 내년부터는 2억3500만원으로 17.5% 많아지는 것이다.

대주주의 요건도 강화됐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 25억원 혹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0억원 이상 종목별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2018년에는 15억원 초과, 2020년 10억원 초과로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더해 2021년부터 종목당 3억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이도 대주주로 규정해 세금을 더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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