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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따라2009.08.10 15:39

물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다른 사람의 부를 배아파하는 것은 진보, 보수를 떠난 자기 스스로 인격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더욱이 그 부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는지 자세한 과정을 모른체 졸부라든가, 아니면 부자 부모를 만나 낭비나 일삼는다는 식의 비난은 더더욱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자의 소비를 고마워하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경기불황이 물론 국제경제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IMF 이후 내수경제의 붕괴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IMF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중심의 경제가 더욱더 수출에만 목메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기업도 사업구조를 그에 맞게 재편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경기에 따라 경제민감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내수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내의 모든 자원이 수출에만 집중되니 내수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대기업은 내수의 비중을 줄이고 수출에만 집중하고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 -대기업 협력업체 및 그 산업과 관련된 기업- 의 매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의 공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거나 일본에서 수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출을 하니 중소기업의 경기는 바닥을 길 수 밖에요.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여전히 국내경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가 회복이 안되면 수출이 늘어도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긴축경영을 하는 것은 바로 국내 내수경기에 대한 비관 때문이며 곧 국내에 투자가 국제 경제와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불분명하다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의 소비를 권장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들의 세금 -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제- 를 낮춰주는 것은 그에 비례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가뜩이나 취약한 내수를 더욱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기보다 차라리 복지를 더욱 늘리는게 낫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소비를 항상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의 긴축경영은 바로 국내 내수경기에 대한 비관 때문이며 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소비가 증대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이명박 대통령의 기부가 비판이 받는 것은 그것이 정치적 열세의 상황에 있을 때 억지로 떠밀리듯이 기부를 결정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평범한 기부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분명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케님 글에 대한 반론이 혹여 주인장에 대한 비난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정치와 논쟁은 항상 감정이 섞여 있어 올바른 논쟁이 되기 어려운데, 그래도 디케님이 온화한 태도로 제 댓글에 답해주셔서 주인장을 믿고 장문의 댓글을 남깁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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