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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검찰고발 댓글 알바 선거법위반 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 경기 성남분당갑 권혁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은 11일 “권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표와 상대후보 비방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오늘 오전 11시경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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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이버상에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도 분당갑)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와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명목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A씨의 모니터링 하에 해당 업체 소속 직원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사 등으로부터 위법게시물로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는데요. 


댓글 알바의 내용들

최근에는 권 후보 측에서 김 후보를 두고 


‘중독성 강한 게임을 만들어 부를 쌓은 아마추어’

‘서민을 위하겠다 외치지만 정작 본인 소유회사 사회기부금은 고작 60만원’ 



등의 문자를 발송했다는데요,

뭐 서로 헐 뜯는걸 온라인으로 하는게 문제인지, 
조직에 가담한 자가 너무 많고 댓글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지, 
수위가 높아서 문제인지????

항상 밥그릇 싸움하는 정치인들끼리 뭐그리 잘나서 서로 욕하고 고발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참나!!!

#권혁세 #검찰고발 #댓글알바 #uri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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