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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MB정부의 광물 자원외교 비난하며 팔아지우던 문재인 정부

 

https://namu.wiki/w/%EC%9D%B4%EB%AA%85%EB%B0%95%20%EC%A0%95%EB%B6%80/%EC%9E%90%EC%9B%90%EC%99%B8%EA%B5%90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된 약 40조 규모의 자원외교에 대한 문재인정부, 진보언론들의 견해

 

원래 광물자원은 10 ~ 20년의 긴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며 2022년 현재 니켈, 리튬 등은 수십배로 폭등했다.

 

 

이명박 정부의 입장

기본적으로 자원외교의 실적이 좋지 않음은 인정하면서도 자원개발의 특성상 사업 실패율이 높고, 단기적인 수익을 올린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적절한 자원확보를 통한 자원안보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외교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와 같은 논리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며 현재의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으며, "오랫동안 유전을 개발해온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검토 끝에 (유전을)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서 실패한 사업만 추려내서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볼리비아 리튬 사업

미 국무부 문서에도 볼리비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지원이나 개입없이 리튬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리튬전지나 전기차 같은 2차 산업에 대해서만 외국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이를 알고도 말도 안 되는 홍보를 하며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MB와 광물공사 8화: 전 볼리비아 대사 “이상득 올인한 리튬개발, 당초 안 될 사업” (뉴스타파)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편집]

사업은 매년 적자인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출연한 김경률 회계사에 의하면 회계장부에서 현지 광산 노동자들 1인당 끼니별 식대를 6달러로 잡았다고 한다. 마다가스카르 국민 절대다수가 하루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하루를 사는 것을 고려하면 회계처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사업비가 10차례나 증가시켜 투자금이 무려 4조 6,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암바토비 니켈 광산은 잦은 설비고장과 니켈 가격 하락으로 2017~2019년 3년간 1조 5,3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수출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손실이 1조 6,500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연말까지 막대한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7793#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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