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마늘파동 등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면서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공조해왔던 중국의 이탈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드(THAAD)란?
-사드(THAAD,High Altitude Area Defense),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종말 단계의 고고도 지역방어체계 요격미사일입니다.
사드 개발배경
이라크전 당시,PAC(패트리어트)가 알 후세인의 탄도미사일 요격실패로 피해가 발생하자 미군은 광범위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2005년 사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드의 성능
최대 사거리 200Km
최대고도 150Km
HIT-TO-KILL(직접충돌,파괴)방식
사드의 AN/TPY-2레이더는 종말단계 요격용(탐지거리 600Km)과 전진배치용(탐지거리 2000Km)이 있습니다.
사드는 미사일이 발사되어 상승되는 시점을 지나 떨어지는 상황을 요격하여 격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견해
사드가 한국의 방어용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미국의 핵우산 방어시스템
러시아 대비책
유럽 나토 동맹군과 함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설치해 놓은 상태로 러시아의 행공격에 대한 방어막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로 현재 EU 탈퇴 수순을 밟고 있는 영국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대비책
대북 핵우산용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지만 이는 방어용이라기 보다 감시용일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미국이 1차에서 격추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미 미사일 감지가 되어 2차에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영토의 핵우산 용도가 아닌 미국본토의 핵우산 감지시스템으로 보기에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 거리가 중국의 일부지역까지 감지되어 중국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삼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문제점
사드는 종말단계 요격 용도이기 때문에 발사지점과 가까운 한국에서는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견해가 높습니다.
200Km 이상의 높이로 상공을 지나간다면 격추는 못한다는 점과 사드 배치는 미국내에서도 성능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드 배치에 드는 수조원의 비용(미사일 포 1개의 가격이 2~3조원)의 부담은 결국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 세계를 지배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착취와 억압 등)이 발생하겠지만 전세계 나라들이 묵시적으로 미국이 강력한 리더이자 세계의 경찰이라 여기고 있지만 이 자리를 노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사드라는 무기로 압박을 시도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친구라는 말로 대한민국에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제2의 마늘사태로 무역보복을 감행 할 수도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미국을 따르더라도 중국을 따르더라도 피해는 입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드배치 논의만 지속하면서 다음정권에서 결정을 논하도록 기일 약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국에는 아무런 피해없이 아시아를 스스로 자멸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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