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세금내기를 위한 세금제도 개선하기

 

대선관련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증세를 외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무작정 세금을 더내야 할 까요?

어차피 꼼수를 쓰지 않나요?

또 증세만이 답인가요?

 

증세와 더불어 감세정책도 펴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서민들도 살죠!

 

손학규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구미에 있는 기업들을 경기도로 많이 유치 했습니다.

어떻게 유치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 세금감면혜택이죠.

 

대기업 감세정책이 필요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로 세금충당이 수월해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니깐요.

 

울산이나 포항 등 대기업이 있는 지역의  경우 기업들이 각종 문화행사 및 시장상품권이나 지역생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해주어 지역인들은 기업들이 지역에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증세는

 

1). 신고자산의 100%를 초과하면 신고자산 * 2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차-경고, 2차-벌금, 3차- 몰수를 한다.

     허위자산신고 파파라치를 두면 된다.

 

2). 범칙금, 과태료 등은 년 50회 이상을 위반자에 한 해 일정재산(예 : 100억 이상)을 초과할 경우

     재산기준 * 0.01% 으로 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규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금액이 부담이 없어 경각심이 떨어진다.

    

이외에도 많은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을 나누거나 기업들의 배분정책을 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중소기업을 발전시켜 균등성장을 하는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