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일상
2013.04.06 04:16

농업인 확인서

조회 수 186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 목적
(1) 독립적인 농업경영주 중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
(2) 여성농업인의 창업지원 등 농림사업 참여를 위한 "농업인" 확
인 과정상의 어려움 해결
나. 법적근거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에서 "기본법"이라한다)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2)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65
호)
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
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
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
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
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
라. 농업인확인 신청 기관
(1)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품관원 사
무소
(2) 품관원 지원 소재 농업인은 붙임1 시·군·구 관할 사무소
마. 농업인확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1) 고시 별지1호, 2호 서식 뒷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고시 제4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기타 증빙자료
바. 농업인 확인 방법
(1) 서류심사 : 신청서에 첨부된 관계증빙서류로 판단(제5조제1
항 참조)
(2) 서류심사+현지심사 : 신청서에 첨부된 관계증빙서류에 추가
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결과로 판단(제5조제2항 참조)
사. 서류심사와 서류심사+현지심사의 구분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확인(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서류심사 확인 : 고시 제4조제1호의 가목에서 라목까지
- 서류심사+현지조사 확인 : 고시 제4조제1호의 마목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
업인 확인(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서류심사 확인 : 고시 제4조제2호의 가목에서 나목까지
- 서류심사+현지조사 확인 : 고시 제4조제2호의 다목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종사자인 농업인의 확인(시행령 제3조
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
- 서류심사 확인 : 고시 제4조제3호의 가목
- 서류심사+현지심사의 확인 : 고시 제4조제3호의 나목에서 다
목까지 및 제4조제4호
아. 확인서 신청 기간 및 발급
(1) 연중 가능하며, 발급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2)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발급
자.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도
(1) 별지1호 서식의 경우
확인서 신청.발급절차도 : 별지1호 서식의 경우 신청자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①신청서 작성/제출 →
③ 확인서/반려통지 수령 ②신청서 접수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농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2) 별지2호 서식의 경우

※ 읍면동장의 농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 고시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소장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 고시 제6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읍면동장에게 사무가 위임된 경
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
로 읍면동장의 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농업경영정보과 : 농업경영체콜센터전화번호 : 1644-8778
로그인 후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75 일상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위로합니다. file 2009.07.02 17169
74 일상 휴대폰에 48시간 녹화기능 갖춘 CCTV기능 장착 2 2009.11.04 11093
73 일상 황치열 뱅뱅뱅 中 나가수 1위에도 왜 비난 받는가? 2 file 2016.02.06 11549
72 일상 현대자동차 NF소나타 디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뿔나는 체험기 3 2 2010.04.21 18498
71 일상 헤드업디스플레이 유비쿼터스의 시작인가? 1 2010.06.02 10449
70 일상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만큼 쌍용차에 힘썼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3 2009.08.07 22512
69 일상 한국대 아르헨티나, 메시왈 한국? 나 몰라요! ㅡ.ㅡ 2010.06.13 9959
68 일상 한국 네티즌 고소사건, 공유자들만의 문제인가? 1 file 2009.08.13 19944
67 일상 파라다이스 - 연말에는 이제 지상낙원으로 가야죠 2 2009.09.10 17274
66 일상 키자니아 이벤트 행사라며 중앙일보에 삽지한다는 전화받은 후, file 2015.12.03 1044
65 일상 추억의 3039 서울지방경찰 기동대 2015.12.02 555
64 일상 추신수 만루홈런까지? 클리블렌드의 영웅! 이렇게 잘해도 되는거니? 2010.04.19 35991
63 일상 천안함사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다. 2010.04.05 7901
62 일상 천안함 군당국 끝없는 거짓말 도대체 왜? 2010.04.07 7137
61 일상 죽기전 가장 많이 하는 후회 TOP 5 2013.07.28 10229
60 일상 정몽준 대표님 버스요금 70원으로 내려주세요. 2009.09.08 11671
59 일상 절대농지 해제의 엄청난 문제점 2016.09.22 649
58 일상 저작권법 때문에 MP3가 무료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 3 2009.07.25 22064
57 일상 재직증명서 다운로드 file 2016.09.07 2409
56 일상 자동차 부품별 전력 소비량 1 2015.01.20 19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http://urin79.com

우린친구블로그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