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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016.08.04 08:52

박유환 사실혼 피소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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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환 사실혼 피소 결론은?


성추문에 휘말렸던 그룹 JYJ 박유천의 성폭행 피소사건에 이어 동생 박유환은 사실혼 파기로 피소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박유환 프로필

박유환 사실혼.jpg


출생 : 1991년 3월 9일, 서울
가족 : 어머니, 형 JYJ 박유천
신체 : 키 177cm, 몸무게 64kg, 혈액형 O형
종교 : 개신교
소속 :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박유환 박유천 가족사진

박유환 박유천 가족.jpg


박유환 박유천 가족1.jpg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A씨는 2016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 일방적 사실혼 파기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유환 측은 2016년 8월 9일 오후 해당 소송의 조정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두한다고 합니다.

사실혼(事實婚)

로마법에서 사실혼은 정식 혼인제도 이외에 존재하는 남녀의 영속적인 동거형태를 의미한다.

초기 판례는 혼인예약으로 취급, 학설은 혼인에 준하는 것으로 사실혼이라 한다.

사실혼이 결정되면 배우자로서의 자격으로 채무분할, 재산분할 등 소송이 가능하겠군요.




박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면서 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유환 전 여자친구 A씨는 소장에서 박유환과의 동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달 6일 보정권고 조치에 따라 조정위원이 지정됐다고 합니다.

2016년 8월 3일 박유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유환 관련 민사소송건은 법원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둘 사이의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동거라는 것으로 봤을때에는 동거를 하는 이유는 헤어질 수 있다는 전제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일텐데, 동거를 했다고 이를 결혼과 동등한 생활이라고 주장한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 동거도 잘못하면 위험한 것?

결혼을 전제로한 동거인지 결혼이 싫어 동거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이 핵심이겠네요.

#박유환 #박유천 #사실혼 #urin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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