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대한민국 본격적 구조조정 시작
국제사회가 특히나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대상을 지목하기에 가장 만만하고 딱 좋은 대상이 한국입니다. 미국이 달러의 양적완화로 약달러 시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원화가치가 1200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기 1달러 = 700 ~800원에 도달했다면 미국의 계락에 우리나라는 경제위기가 좀 더 빨리 다가왔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수정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대상이 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각국 중앙은행들은 독점적 통화발행 권한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의 명목상 가치인 금리나 환율을 결정하는데 금리를 내리거나 자산매입(양적완화)을 통해 통화가치를 하락 시키는 것또한 일종은 환율조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미국이 가장 먼저시도했고 일본과 유럽이 그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아예 위안화 환율을 임의로 수정 해버리기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양적완화는 시도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에서도 긍정적인 기업 구조조정
이러한 시기에 유가하락의 타격으로 중동의 조선, 자동차 등의 주문량이 급격히 줄어든 국내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조작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경기불황을 접목시켜 구조조정을 하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환율또한 상승하기에 현 시점에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대책등의 여러방안 없이 구조조정의 속도를 너무 가속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자칫 제2의 IMF 위기가 찾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마련하고 말하는 거겠지?
환율 조작국이란환율조작국은 무역수지를 확대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 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를 뜻한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관세 인상 등 각종 무역제재를 가하고，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국제 신뢰도가 떨어진다. 미국은 1992년과 1994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이후에는 미국 의회와 민간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척 그래슬리(Grassley) 미국 아이오와주 상원의원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4월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미 의회가 나서서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된) 입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두 나라 '환율 갈등'이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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