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쌍용차 파업사태보다 중요한 딴나라당 의원들~
미디어법이 뭐길래 사람이 죽어가는 쌍용차 파업사태에 필요한 대책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쌍용차 파업관련하여 국회가 저렇게 싸운다면 정말 훈훈한 우리 의원님들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뭐! 나라 경제에는 관심이 있는지 미디어법 개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미디어법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디어법 개정은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일까요?
미디어법 올해안에 강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것일까요?
의문에 의문을 남기며 강행처리 하는 모습이 마냥 미워보입니다.
미디어법 도대체 무엇인가?
미디어법이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운영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있는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까지 무력화 해 재벌의 방송 소유 길을 열었고, 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없앴으며 특히 신문방송 겸영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조항이며 이때 한나라당은 과거 법 제정시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를 둬야 한다고 했던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은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이 무력화 되면 재벌들의 방송 소유가 이루어질것이고, 돈으로 밀어부치기식의 연예인 섭외 및 홍보를 하게되면 자연스레 방송시장 점유를 하게 되겠죠? 더 가진자의 부를 축적시키는 효과는 극대화 되겠군요.
미디어법 올해안에 강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것일까?
뭐~ 이 법 개정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요,
안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디어법 개정을 시행하고 안하고의 중요성보다 사람이 죽어가고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당장 눈앞에 놓인 민생법안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처리해야 되는 의원님들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