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재미재미
2012.07.19 17:36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

조회 수 744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1)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와 2) 녹음된 내용이 증거자료의 능력이 있는가 입니다.


1. 먼저 형사처벌 여부를 알아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없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할 법률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두번째로 상대방의 동의없는 대화내용의 녹음이 당사자간의 쟁송사건에 있어 증거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불법검열이나 불법감청(도청)인 경우에는 재판등에 있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증거력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의 경우 재판부, 부당해고구제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신빙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할 것이고, 신빙성이 없는 녹취내용이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고사건을 다투는 노동위원회에서는 몰래 녹음된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력확보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참고할 법률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참고할 법원판례 (대법원 1998.12.23, 97다38435)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언론보도내용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연합뉴스 /2006-10-30)

---------------------------------------------------------------------------

대법원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했더라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인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 입장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씨는 작년 7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 경영이 부진하자 동업자 2명과 나눈 대화를 소형녹음기로 녹음한 뒤 게임기 50대를 몰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절도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로그인 후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77 재미재미 최고로 비싸게 팔린 사진한장이라네요. 5 file 2016.10.31 27870
76 재미재미 황아영 나바코리아 미스비키니 얼굴 + 몸매 + 피부 갖춘 1위 1 file 2016.04.30 27181
75 재미재미 2.4Ghz 무선신호 증폭기 => 2.6Km 수신가능(무저항시) 2014.08.18 17589
74 재미재미 개그맨 장슬기 도대체 넌 어디서 왔니? 3 file 2012.09.28 15136
73 재미재미 농같은 박정희 보좌관 허경영(26세) 이야기 3 2009.08.26 14536
72 재미재미 미래형 속도 감시카메라 file 2013.04.27 12425
71 재미재미 보스와 리더의 차이 file 2013.04.29 10734
70 재미재미 선덕여왕의 덕만과 허경영의 뛰어난 지략 1 2009.08.26 10454
69 재미재미 명량대첩의 비밀 file 2013.04.29 9907
68 재미재미 슈빌이라는 황새를 만날수 있다 file 2016.04.02 9892
67 재미재미 동영상 하나 때문에 직장을 바꾸고 싶어졌어요. file 2009.07.22 9653
66 재미재미 훈훈한 아동주민 file 2013.04.27 8477
65 재미재미 나는 갑일까? 을일까? 도대체 어느집단일까? 2013.06.07 8225
64 재미재미 일본인 점술 사이트 2010.07.27 8110
63 재미재미 신수지의 놀라운 시구 2013.07.06 8054
» 재미재미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 1 2 2012.07.19 7445
61 재미재미 외국인들이 본 한국 성문화 2012.12.03 6438
60 재미재미 김흥국 어록 말 실수의 달인 총정리 2016.04.26 5426
59 재미재미 모터의 원리(건전지 모터) 3 2012.07.06 5264
58 재미재미 언듯 욕같으나 뜻깊은 "故事成語" 2009.09.07 52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http://urin79.com

우린친구블로그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