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용과 그 효과
내수만 악화 VS 긍정적 효과
부정적 견해 -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
긍정적 견해 - 결국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김영란법 유래
김영란이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시행령을 13일자로 입법예고
김영란법 부작용 - 5만원 넘는 한우·과일 선물은 '뇌물'로 농가의 명절특수 끝났다.
김영란법 내용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한달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이라면 수위가 상당히 높고 과태료라면 그다지 효과는 미비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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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최유정 변호사 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