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100% 보장이 안되는 이유

 

 

이번 실손보상 한도 축소와 관련해 정부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문제입니다.

민영보험사에서 실 손해보상을 100%로 할 경우 의료비에 부담이 없는 개인들은 부담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불필요한 이용이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 연구자료만 보더라도 사실 이러한 명분의 근거는 빈약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 속사정을 들여다 본다면 얼마 전부터 실손특약을 취급하기 시작한 생명보험사들의 상품에서는 80% 한도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생명보험 쪽에서 나름대로의 압력을 가한 영향도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을듯 합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

하지만 저또한 그러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면 병원을 1년에 한번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문제가 주요원인이라면 차라리 고액진료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받은자에게는 기존 진료비의 10%를 더 할인해 주는 제도를 펼치는 것이 나을듯 싶네요.

보험사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가입자에게는 어떤 위한 점을 생각하였는지요? 보험가입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험사간의 형평성만 합리화 시키려는 법제정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