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한민국 법질서 왜이러나?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음주성폭행 감면처벌.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TV프로그램을 보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보게 되었다.

경미한 실수도 아닌 성폭행에 대해 어찌 술먹은 게 감면 처벌이 될수 있단 말인가?


그럼 범죄 저지를 때에 소주 서너병 비우고 하면 괜찮다 말인가?


마약도 그럼 술먹고 한걸루 실수를 인정할 수 있나?

술먹고 운전한 건 왜 가중처벌 하지?

술먹고 살인한 것도 감면처벌?


허용을 한다라는 건 최소한의 범주를 지킬때에 허용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지 않나?


참으로 미칠 노릇이다.


로그인 후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5 일상 선덕여왕, 유신은 덕만을 지켜주나 흠모하나? file 2009.07.28 13245
14 일상 저작권법 때문에 MP3가 무료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 3 2009.07.25 22021
13 일상 미디어법이 쌍용차 파업사태보다 중요한가 1 2009.07.21 16509
12 일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의 뜻 알기 2009.07.21 13062
11 일상 NF소나타운전차 5억원 람보르기니 박아서 어떻게 됬을까? 2 file 2009.07.19 12409
10 일상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방법 3 file 2009.07.19 44140
9 일상 우유 절대로 마시지 마라? 3 file 2009.07.17 10294
8 일상 선덕여왕 file 2009.07.15 10726
7 일상 보험계약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가요? 2009.07.15 9545
6 일상 다이어트 더블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2 file 2009.07.12 18884
5 일상 사다함의 매화 3 2009.07.07 13668
4 일상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위로합니다. file 2009.07.02 17060
3 일상 선덕여왕에서 자주나오는 화백회의의 유래 2009.07.01 13589
2 일상 나마스테! 옴 싯띠안뚜! 2 2009.06.30 22884
1 일상 선덕여왕 나오는 서라벌 10화랑 3 2009.06.29 291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http://urin79.com

우린친구블로그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