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네티즌 고소사건, 공유자들만의 문제인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되는 경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예전에 야후홈페이지에서 음란물이 수시간 동안 노출되어 결국 관련 서비스의
게시물 등록이 금지되다가 서비스 자체가 사라졌던 적도 있었다.

 

 

정보통신망 법에 의하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게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포털은 이 경우 ‘방조죄’에 해당, 이와 동등한 처벌이 가

능하다.

 

그런데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영화나 성인 동영상들을 쉽사리 찾아볼 수가 있

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 자체의 접근은 차단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업로더, 다운로더들의 단속만 이뤄진다면 근본적인 해결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

로 생각이 된다.

 

 

예를들어 정부에서 유해서비스차단 DB를 모아 일반인들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이

트들을 신고할 수 있게 하여 만약 신고가 3차례 이상 접수되면 관련사이트가 차단되도

록 해버리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게 된다면 비싼 홍보비를 들여 키워 온

사이트를 폐쇄해야 될 상황으로 치닫게 될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서비스 이용자

들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만약 공유사이트를 방치해 두고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만 단속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특정 파일공유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서 영화를 클릭하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