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198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국네티즌 고소사건, 공유자들만의 문제인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되는 경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예전에 야후홈페이지에서 음란물이 수시간 동안 노출되어 결국 관련 서비스의
게시물 등록이 금지되다가 서비스 자체가 사라졌던 적도 있었다.

 

 

정보통신망 법에 의하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게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포털은 이 경우 ‘방조죄’에 해당, 이와 동등한 처벌이 가

능하다.

 

그런데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영화나 성인 동영상들을 쉽사리 찾아볼 수가 있

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 자체의 접근은 차단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업로더, 다운로더들의 단속만 이뤄진다면 근본적인 해결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

로 생각이 된다.

 

 

예를들어 정부에서 유해서비스차단 DB를 모아 일반인들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이

트들을 신고할 수 있게 하여 만약 신고가 3차례 이상 접수되면 관련사이트가 차단되도

록 해버리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게 된다면 비싼 홍보비를 들여 키워 온

이트를 폐쇄해야 될 상황으로 치닫게 될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서비스 이용자

들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만약 공유사이트를 방치해 두고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만 단속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특정 파일공유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서 영화를 클릭하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2.jpg

 

 

 

 

로그인 후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 ?
    나그네 2009.08.14 10:17

    과연 야한동영상들이 저작권보호를 받을수있는 창작물인가 내가 볼땐 모든 야한동영상들은 사람만 바뀌는 표절물들일뿐이다.  표절!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75 일상 (펌)개성공단에서 4월 13일 나온 근무자입니다 2013.04.17 17175
74 일상 2015년식 올뉴모닝 잦은 방전 원인과 해결방법 1 file 2016.09.20 5736
73 일상 40대의 고백 file 2010.12.19 19548
72 일상 Div 사용한 테이블 숨기고 감추기 8 2010.07.03 35600
71 일상 LG 수상한 수상식 2017.01.20 670
70 일상 MSG 첨가물 제대로 알자. 1 2013.04.09 19520
69 일상 NF소나타운전차 5억원 람보르기니 박아서 어떻게 됬을까? 2 file 2009.07.19 12415
68 일상 [입찰] 경주시 신평동 480-3번지 판매시설 file 2019.02.16 1418
67 일상 거대한 살인마 독감이 세계를 덮친다. 2009.08.17 21241
66 일상 검찰굴욕수사, 투명성을 바란다면 PD수첩과 합동를 하는 것은? 2010.04.21 10406
65 일상 구제역 확산, 돼지학살로 고기값 폭등이 우려된다. 4 1 2010.04.22 11252
64 일상 나경원의원 들으시오!, 김대중 대통령 있었기에 10년간 초 급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2 1 2010.04.17 8213
63 일상 나는 김민선이 아니더라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먹지 않는다. 2 2009.08.11 11203
62 일상 나마스테! 옴 싯띠안뚜! 2 2009.06.30 22885
61 일상 나영이 사건 12년이면 모든 사람들 기억속에서 사라진다. 2 2009.09.30 13311
60 일상 네이트메신저 때문에 미치겠다. 20 2010.04.10 17693
59 일상 농업인 확인서 2013.04.06 18529
58 일상 다이어트 더블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2 file 2009.07.12 18886
57 일상 대한민국 농업이 사라지면 박스줍기 전쟁이 시작된다. 2009.11.17 17533
56 일상 대한민국 법질서 왜이러나?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음주성폭행 감면처벌 2 2009.11.23 179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http://urin79.com

우린친구블로그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