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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만큼 쌍용차에 힘썼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자동차/철강 업종의 노조원들은 전국노조 중 가장 공격적이고 무리한 노조단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번 쌍용차 노조들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 대립이 분명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뉘어지는 이유는

 

부정적인 의견에는 "회사부터 살리는 길을 택해야하지 않나" 라는 의견이고
긍정적인 의견에는 "고통분담으로서 얼마든지 회사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쌍용차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이 좀더 원만한 해결을 하기를 바라며 . . .


국가경제와 민생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거나 급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을 비상식적인 행동
(대리투표 등)을 해가면서 강행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냉철함 없는 열정만 보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봤을때에 미디어법과 쌍용차 상황을 두고 우선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한다면 쌍용차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미디어법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과연 미디어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송법
방송사에 대한 1인 소유지분 한도 현행 30% ⇒ 40%까지 확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한도 현행 금지 ⇒ 10% 허용.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에 대해서 현행 금지 ⇒ 30%까지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채널 외국인 지분 소유 현행 금지 ⇒ 20%까지 허용.
보도채널에 외국인 지분 소유 현행 금지 ⇒ 10%까지 허용.
광고 규제 완화 (간접광고, 가상광고 도입)
재허가 기간 5년 ⇒ 7년으로 연장(재허가 탈락사업자도 1년간 방송 허용).
◇ 단,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2012년(3년간)까지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
☆ 사전 규제 조치
    구독률 20% 이상의 대형신문사는 방송 진출 금지.
    1) 특정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 초과 금지
       (광고제한, 추가분 프로그램 위탁, 소유 제한)
    2) '매체합산시청점유율'제도 도입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설치, 신방 겸영시 신문구독률 10% 범위 시청점유율로 환산)
    3) 방송진출 신문의 경우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광고수입,발행부수,유가부수 등)

 

신문법
인터넷 포털 규제 대상으로 포함.
신문 방송 겸영 금지 ⇒ 허용.

 

IPTV법
신문, 대기업의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한 지분 소유 49%까지 허용.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곧 망하는 위험한 일도 아니며 대기업들이 방송진출에 관심을 갖고있는 것을 허용시키느냐 아니냐를 두고 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생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생계, 생사가 달린 민생안정과 곧 무너지는 위기가 아닌 대기업에게 보너스 주기정책이 중요한가요?

 

대기업이 지분소유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10% 허용 / 외국인 20% 허용이면 뭐...
대기업에서 10% 인수하고 외국인 친구에게 회사 차리게 해서 채권단으로 행세하며 20%의 외국인
지분조차 실 소유 대기업이 되면 방송장악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쌍용차 노사대립에서 생계와 생사가 왔다갔다하는 현장보다도 이법안이 중요하던 것이었나요?

이 법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나라당은 대기업들에게 뭐하나 못 퍼줘서 안달난 사람들입니까?

 

선덕여왕에서 화백회의를 하는것을 보고 화백회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에 의하여 의견을 수립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나 우리 국회는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드라마라서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화백회의의 뜻을 받들어 각 정당의 대표 10명씩 나와서 뭐가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따져서 의견을 수립하고 그 의견에 만장일치가 되면 법안을 통과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군요.

 

개인적인 생각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민생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소리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저들이 작대기를 들었다,

저들이 화염병을 투척한다,

저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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