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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붕괴사고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가까워 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걸까요?

남양주 지하철 공사 붕괴사고.jpg

남양주 붕괴사고는

2016년 6월 1일 오전 7시 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불꽃을 이용해 절단하는 용단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폭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됬습니다.

매일ENC 직원 17명이 절단 작업 진행중에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2~3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구의역에 이어 또 하청직원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 서모(52)씨·김모(50)씨·정모(60)씨·윤모(62)씨

대부분 고령의 노동자들로 저임금이 예상됩니다.

시행청=한국철도시설공단(발주처)
감리회사=수성엔지니어링
시공사=포스코건설
협력업체=매일ENC

국토부 철도국장은

위험 작업인 경우 관리자의 감독하게 하게 돼 있는데 통상 폭발사고인 경우 이같은 안전규정을 안 지킨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감리자 입회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 붕괴사고 현장.jpg


폭발 원인

1). 가스통 밸브가 미리 열려졌을 가능성
2). 가스관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
3). 구덩이에 조금씩 차던 가스가 터졌을 가능성

업체 >>> 안전수칙을 안 지켰다.
노동자 >>> 안전관리 자체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인화성 물질의 증기나 가연성가스 등이 산재해 폭발이나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는 통풍·환기구 등을 설치하고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폭발 원인으로 제기된 
3). 구덩이에 조금씩 차던 가스가 터졌을 가능성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지켰다면 가스감지 경보장치가 있었다면 사전 차단이 가능했을텐데 이 부분은 어땟을지 궁금하네요.


남양주 붕괴사고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곧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임금쪼개고 
하도급 부추기는 
정부제도하에 

결국 질 떨어지는 일자리만 늘려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왜 일 안허냐???
목숨걸고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죽거나 
스스로 나가거나

애초에 정규직 자리는 없었는데 있지도 않는 정규직에 목숨 던지고 결국 버티다 보면 짤려 나가고,,,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수 일당은 25만원
현실적으로 목수들이 받는 일당은 10 ~ 15만원

정보통신 관련 표준품셈(2016+정보통신표준품셈.pdf)

등 다양한 표준품셈이 있지만

여기에 인건비 항목이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사례는 거의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주한 뒤 지급되는 노동임금에 대해 업체는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없고 당연히 관리할 책임자는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의사 월급이나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급여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으시죠? 유독 일본을 따라하는 건 대한민국이 전세계 1등일 껍니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댓가가 지급되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사회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이 일어날텐데 똥도 안싸는 배불러 있는 대기업 공룡들에게 먹을 것을 바치는 꼴이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곧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 일 것 같습니다.

2017년 새로운 정권 이후 5년내에 현실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남양주 #붕괴사고 #지하철공사 #uri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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