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망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저성과자 해고? 건설현장엔 더이상 젊은이들은 없다.
전봇대 선로 작업하는 작업자들 대부분 1명이 전봇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던데 만약 떨어져 사고나면 누가 신고하지요? 깊은 산골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의식이 없다면 뭐 신고해 줄 사람도 없겠네요?
아직 우리 주변에는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될 수 있고 대부분 이들은 외주업체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서울메트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의역 사고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사고관련 책임자는 누가 되는걸까요?
이에 앞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사고의 원인을 용역회사의 안전규정 위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전규정이라는 것이 지킬 수 있는 규정인지부터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의역 사고자
사회초년병으로 작업현장에서 19세 젊은나이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청년의 소식에 전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울매트로 자회사로 정규직을 꿈꾸던 청년은 식사할 여유조차 없었던 듯 작업자의 가방안에 컵라면을 넣어 다녔고 월급은 150만원 남짓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현황
1∼4호선 구간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와 유진메트로컴 업체에 유지·보수 계약
은성PSD는 이번에 사고가 난 구의역
유진메트로컴은 지난해 사고가 난 강남역
사고로 숨진 정비원이 각각 소속된 용역업체
5∼8호선 구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
은성PSD는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역 대부분인 97곳을 143명이 관리하며 유진메트로컴은 서울역·시청·강남·잠실·사당 등 '알짜배기' 24곳을 34명이 담당한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간 갑질계약 내용
과업지시서
14조
2항 "모든 사고 및 고장의 원인 규명은 은성PSD가 해야 한다"
4항 "은성PSD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직원 또는 점검보수요원이 입은 일체의 상해 등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
관리·감독, 피해 보상까지 떠넘기기???
이럴꺼면 서울메트로는 왜 존재하나?
서울시가 그냥 들어가는 비용 절반 퉁 쳐서 외주주지?
구의역 사고 문제점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관리부재
현장 여건에 맞치않는 메뉴얼
두번의 사고에 이어 또 다시 유사사고로 소중한 19살의 생명을 잃게 됬습니다.
대다수 지하철은 '2인 1조' 매뉴얼을 갖췄지만, 현실에 맞지않는 허점투성이로 나홀로 근무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생기면 외주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계약이 되어있어서 더욱 문제입니다.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책
1). 2020년까지 2호선에 스크린도어가 열려있으면 열차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
2). 정비시에는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이 입회
3).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도 서울메트로가 직접 관리
구의역 유사사고 재발에 대한 불안
스크린도어의 직영관리는 대전과 광주뿐이고 부산·인천·대구도 '제2 구의역' 사고가 우려되는 외주체제입니다.
지방의 스크린도어 정비업무자들도 대부분 사정이 비슷한 10회 중 7회는 파트너 없이 혼자 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질 낮은 일자리 그만 만드시고 이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는 게 어떠실런지요?
도대체 관공서에서 입찰된 공사대금 중 임금이 작업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이런 확인은 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개선의 의지 없고
관리할 생각 없고
국민의 생명 지킬 생각없는 정부
이제 곧 아웃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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