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유용한상식
2021.11.22 11:59

하천부지 점용 허가

조회 수 63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예로부터 앞으로 물을 두고 뒤로 산을 둔 땅은 명당으로 쳤다.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기 위해 땅을 보러 다니는 이들 역시 물이 마르지 않는 계곡이나 풍광 좋은 저수지가 근처에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대개 이러한 하천 근처의 땅은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지이다. 하천부지는 점용허가를 받고 매년 점용료를 내면 기간 안에 자기 소유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천부지는 하천(河川)의 유수(流水)가 흐르는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일정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대부분 하천 양쪽으로 위치한 땅으로 계곡에 놀러온 사람들을 위해 평상을 놓아두는 곳을 하천부지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 땅은 원칙적으로 국유이나 예외적으로 사유지인 경우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하천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과 수익이 허용되고 있다.

 

하천부지에 집짓기

하천부지 자체에 집을 짓는 것은 국유지로 되어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 국유지는 일년에 두 번 정도 시간을 정해 공개매각을 할 때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

 

사유지일 경우엔 실제 소유자와 매매를 하면 되는데, 하천부지가 사유지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주 오래 전부터 개인 소유의 토지에 천이 흘러 자연스럽게 소유하게 된 경우, 자연재해나 여러 원인으로 생긴 포락지(개인의 사유지로서 지반이 무너져 내려 전ㆍ답 등이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 등이다. 이러한 하천부지를 매매하게 되면 추후 집을 짓기 위해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

 

원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지만 그 용도를 다해 지목만 하천부지일 뿐 지하에 물길이 다른 곳으로 흐른다든지, 주위 천에 범람의 우려가 전혀 없다면, 구청의 하천담당부서에 가서 용도폐지신청을 한다.

 

그럼 관계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직접 조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용도폐지 후 지목을 변경하여 준다.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간단한 증지비 정도로만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토지가격도 많이 오르게 된다.

 

실제 천이 흐르는 곳이라면 물 흐르는 곳에 흉관을 설치하고 지상 위를 복개해 도로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다.

 

하천부지 앞마당으로 이용하기

하천부지에 바로 붙어 있는 대지라면 개울가를 내 소유로 삼고, 평상을 놓고 물놀이를 하는데 전혀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대지가 좁아도 마당과 정원을 넓게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천은 거의 잡목이 우거지거나 바위들로 되어 있고, 물이 흐르거나 물이 흐르던 곳이어서 정원으로 만들기도 쉽고, 텃밭으로 활용해도 좋다. 이를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고 매년 점용료를 내야 한다. 점용료는 사용하는 토지가격(공시지가)의 3~5%로 매년 내어야 하며, 허가기간은 통상 5년이다. 사용료(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사용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하천부지 사용승인 받기

하천부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자격은 먼저 하천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 소유주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땅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도 다른 사람이 이미 점용허가승인을 받았다면 자격이 없다. 절차는 자격조건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면사무소에서 담당자가 현장 답사를 나와 하천 부지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허가대상인 점용행위의 종류

가. 유수의 사용(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포함한다)

나. 토지의 점용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

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마.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바. 토석.모래 .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사.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아. 식목의 재식과 선박의 운항

 

하천점용행위 허가신청 절차

허가신청서에 제출(민원인) ⇒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행정청) ⇒ 결재(행정청) ⇒ 허가통보(행정청) ⇒면허세등 납부, 하천복구예치금 납부(민원인) ⇒ 허가증 교부(행정청) ⇒ 목적사업 개시(민원인)

 

점용행위 별 첨부서류 사항

가. 유수의 점용

.하천 점용허가신청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나. 토지의 점용(하천부지 점용)

.하천 점용허가신청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

.하천 점용허가신청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평면도(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대상

.하천 점용허가신청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하천 점용허가신청서

.공사설명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바.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하천 점용허가신청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종단도 및 횡단도

.채취량 산출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사.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허가신청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아. 식물의 재식

.허가신청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나무심기 계획도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점용허가의 기준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가.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 여부

나. 하류 및 인근 기득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유무

다. 계획 홍수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계획 하폭의 확보 여부

라.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 시설의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유무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적합 여부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 경우에는 영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예치여부

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경우에는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여부 또는 법 제34조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여부

아. 유수 인용 및 공작물설치 등으로 인하여 수문 관측시설 등 하천 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로그인 후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373 유용한상식 농지의 범위 정확히 알아 두고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라 2021.11.24 1843
372 유용한상식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2021.11.24 1893
371 유용한상식 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2021.11.24 2185
» 유용한상식 하천부지 점용 허가 2021.11.22 6362
369 유용한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모든 경우의 정리 2021.11.22 4409
368 유용한상식 어린이에 맞는 자전거 고르기 file 2021.10.02 4332
367 유용한상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이의신청 file 2021.09.11 1642
366 유용한상식 5차 국가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9월 6일부터 지급 2021.08.30 1494
365 유용한상식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 안내 3 2021.08.30 1338
364 유용한상식 시간은 왜 24시간 60분 60초 이렇게 다양한 진법을 사용하는 걸까? 2021.08.26 2014
363 유용한상식 증강현실 가상현실 AR VR 도대체 뭐야? 2021.08.25 1505
362 유용한상식 중학1)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2021.08.04 1769
361 유용한상식 XXX 자살인가 타살인가 secret 2021.07.21 410
360 유용한상식 [온비드] 공매 농지 셀프 등기 2021.06.04 1842
359 유용한상식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2021.02.27 2982
358 유용한상식 벼 이삭거름 주는 시기 2020.07.29 12407
357 유용한상식 현대중공업 A/S 센터 2019.11.18 6601
356 유용한상식 자닮유황 효과 및 제조방법 2019.04.23 5616
355 유용한상식 단백질 많은 음식 순위[동물성, 식물성] file 2019.04.06 25149
354 유용한상식 소독할때 포비돈 에탄올알코올 과산화수소 사용용도 2019.04.01 405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20 Next
/ 20

http://urin79.com

우린친구블로그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