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 일반인의 33배
그럴 수 있지
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천3백여 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9.9%인 2천5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중로 프로필
직업 : 국회의원, 전 육군
출생 : 1950년
소속 : 국민의당(비례대표)
경력 :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간사
2016.05~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국민의당)
동국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민국 육군 보병 제70사단장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전체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해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전체 병역면제 비율 0.3%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 9.9%
또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천6백여 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백여 명으로, 4.4%에 달해 일반인 병역면제 비율의 15배에 달했습니다.
김중로 의원은 나라를 지키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병역 회피에 얼마나 능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럴것이 고위공직 출신 또는 재벌총수들이 수감생활을 하면 어김없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일어설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재벌이 되려면 아파야 하는 것 일까요?
재벌이 되어서 아픈 것 일까요?
이것이 정말 유전적인 요인이면 연구대상입니다.
비밀을 밝힐 연구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6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4급 이상 공직자·고소득자 자녀, 연예인 병역관리법 발의
병적관리대상
공직자의 경우 1급 이상 =>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
재벌 등 고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가수, 연기자, 코미디언, 댄서, 방송인 등의 연예인 + 연예기획사 등에 소속된 연습생과 연예인지망생까지 포함)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국민들이 믿고 따르게 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돈 있어야 피해갈 수 있다라는 관념이 지배적입니다.
워렌버펫
“나의 세금을 더 올려라 !”
이런 분 국내에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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